(책후기)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꺼내었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는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이 책은 2020년, 처음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산 책이다. 그 때 이후로 제대로 정독하는건 처음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지난 역사와 얼마나 닮았었을까?

과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엄청 유용한 자료!! 한눈에 보기 너무 좋다. 표 아랫쪽에 더 세세한 정책이 나와있다. 



p. 27
최초의 부동산 규제책은 어제 나왔을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이다. 그때 발표된 정책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었다.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걷어 가는 정책이었다. 그때 박정희 정부는 이런 선언을 한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결과는 어땠을까? 매도자들은 매물을 모두 수거했고, 부동산 시세는 1년동안 80% 폭등했다.

p. 42
부모 세대를 벤치마킹하는 것. 첫째, '묻지 마 투자'를 하지 않는다. 생활비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도 금지이다. 매수한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이유 없이 상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해야 한다. 둘째, 실거주층이 아닌 투자자끼리 매물을 돌리는 시장이 아닌지 체크해야한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당장 그 수요를 받아 줄 실수요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에 충실하게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이며, 입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위험하다. 어떤 시장에서도 입지 공부가 우선이다.

p. 45
노무현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일과 해제일을 보고 든 내 생각.
문정권은 2016.11에 서울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2022년부터 윤정부를 통해 시장정상화가 된다면, 진짜 이명박 때처럼 2024년 2025년 쯤 조정지역 해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2022년부터 사업승인으로 건설시작하면, 반영은 2~3년 뒤인 2024, 2025쯤 입주.
2025년엔 3기신도시와 맞물려서 엄청난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

정권	조정일	해제일
노무현(2003~2008)	2003년	~
이명박(2008~2013)	~	2008년(강남3구 외 조정 해제) 2012년(강남3구도 조정 해제)
박근혜(2013~2017)	주택 시장 하락

p. 48
입주 물량이 많다면, 역전세를 활용하라. 입지 상황 파악이 먼저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2022년 사업승인으로 인해 2025년 쯤 입주폭탄이 있을 지역을 눈여겨 보자. 입지가 좋은 곳에 물량 폭탄으로 인해 가치 대비 싸진 것을 사자.

p. 60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의 이분적인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기업.국민 중 한 주체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려 한다. 집 값이 폭락해야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집을 사지 못하더라도 남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으로 돈 번사람들은 모두 사악한 사람들이고, 부동산 투기로 부자들만 돈을 벌고, 건설사 대기업 재벌들만이 이윤을 얻고 있으며, 이런 부자들과 대기업 재벌들만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만 같다.

아직도 이런 선악의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것인가? 부정적인 인식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 필요한 시각인가? 그런 비판을 하면 정부와 기업과 부자들이 반성하고,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전세.월세를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시장도 개개인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과거 모습과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비판만 하지는 말자. 반드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무언가 실행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 시장이 비뚤어져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자. 그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첫 번째 단추이다.